생계급여 기준 30% → 35%로 확대

국민의힘이 국민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.

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생계급여 지급 기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을 뿐 아니라 ‘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’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여당에서 후속 법안으로 이를 뒷받침하려는 것이다.
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△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△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‘제20조 제2항’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.

현행법은 생계급여의 지급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의 30%로 하고 있다. 2014년 12월30일자로 개정돼 2017년 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 30%에 도달한 이래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상황이다.

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생계급여 지급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의 30%에서 35%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.

조 의원은 “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%에서 35%로 상향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
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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